성년후견·한정후견

성년후견·한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 절차

• 1
  신청 유형 결정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분)의 상태, 필요한 지원 범위를 고려해 성년후견·한정후견 중 적합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 2
  진단서·서류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 3
  가정법원 신청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가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감정·조사

  법원은 의사 감정과 조사관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후견인 본인 진술도 확인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 5
  심판 확정·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아 후견 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부동산·금융재산)
•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 법원 인지대, 송달료 납부

자주 묻는 질문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떤 기준으로 나뉩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성년후견, 일부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하면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어 법원 판단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후견 개시 심판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단서나 소견서, 재산목록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후견인이 되면 아무 재산 처분이나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법률행위는 법원의 허가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후견 개시 후에도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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