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 절차

• 1
  상속 개시 확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망신고 기준이 아닙니다.

• 2
  재산·채무 파악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국세 납세증명 발급 등으로 실제 채무 규모를 확인합니다.

• 3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신청서(또는 한정승인신청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 4
  가정법원 신청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심판 기간은 통상 2~4주입니다.

• 5
  심판 확정 후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심판 확정 후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부동산·금융재산·채무 목록)
• 상속포기신청서 또는 한정승인신청서
• 인지대, 송달료 (법원 납부)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망 사실과 채무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한 뒤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사 없이 시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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