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혹은 기나긴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하며 빚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그 시간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절차, 바로 법원에 ‘ 면책신청서 ’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막상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법원 실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면책신청서, 생각보다 간단한데 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법률 사무실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를 주된 업무 범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률 사무실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를 주된 업무 범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난 후의 면책 신청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간의 어려운 과정을 꿋꿋이 이겨내신 분들께 마지막 서류 하나로 또다시 비용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는 면책신청서의 양식은 놀라울 만큼 간결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오랜 기간 고생한 마지막 과정에서 혹시나 실수는 없을지, 빠뜨리는 부분은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면책신청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면책신청서는 복잡한 법률 논리를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면책신청서는 복잡한 법률 논리를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해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부여받았던 고유의 사건번호 (예: 2020개회12345)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인 정보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는 주소,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환급 예금계좌 :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월 납입금을 내다보면, 회차를 거듭하며 계산 착오나 편의상 조금 더 입금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남은 돈을 돌려주는데, 이때 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했던 계좌가 현재는 압류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신청취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 ‘위 사건의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구합니다.’ 와 같이 변제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면책신청서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면책신청서의 전부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장의 서류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 이후의 삶,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만, 길고 어려운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고 면책까지 받는 분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성실하게 완수해내신 여러분께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잃어버렸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스스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모든 분의 앞날에 더는 빚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스스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모든 분의 앞날에 더는 빚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시거나, 또 다른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6년간의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