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 재산을 추측만 하지 말고 법원 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부동산 보유 여부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재산분할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대방의 실제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은닉, 허위 진술 등으로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제도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재산 내역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과거 2년 이내의 재산 양도, 증여 등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기재해야 하나요?
단순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만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직계 가족 등에게 넘긴 고가의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 대상 재산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유 중인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권리
▪︎ 100만 원 이상 예금, 유가증권, 보험계약
▪︎ 금전채권, 정기적 수입, 고가의 귀금속과 예술품 등
▪︎ 생활필수품은 제외되며, 명의신탁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숨기거나 축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대방 몰래 감춰둔 재산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산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당사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 및 조회 요청 기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과거 내역 포함 여부 및 조회 기간
이와 함께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보통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보한 정보는 오직 재산분할청구의 판단을 위한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 시 법원에서 형사처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협상이나 재판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언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 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우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정황이 있을 때
별거 기간이 길어 상대방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이 대부분일 때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로 불안감이 크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 활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권리 주장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작성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면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목록 제출기한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제출된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 하에 정정도 가능합니다.
정보 제출이 법적 의무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이후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파악, 공정한 분할의 시작입니다
이혼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는 감정적 싸움이 아닌, 법적으로 정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투명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는 수많은 재산분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례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