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 중 누군가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형제자매의 의심과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주 활용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러나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해야 할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보수는 어떤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전문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의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 중 둘째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장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닌 외부의 전문후견인이 선임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재산관리는 외부 전문가가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견을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후견인이 되면 연 1회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조회, 지출 내역 정리 등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고서 작성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적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이 권한은 오직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후견 개시를 위해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이나 전문의의 진단서로 판단능력 상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신감정 없이도 법원이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정신상태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중립적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 없이 서류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생략되지만,
상속인 간 갈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후견인을 선택하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전문후견인은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후견 교육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하며, 후견인의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만
생활비 인출, 병원비 지급 같은 일상적인 일들은 후견인이 아닌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양은 가족이, 재산 관리는 전문가가 하는 이중적 구조가 되므로
실제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 대부분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제적 부담이나 의사결정의 효율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직접 후견을 맡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족 사이의 신뢰가 있고 실질적인 부양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외부 전문후견인을 선임하는 편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누가 맡든, 피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족 간 분쟁이 없을 수 있는지가 후견인 지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후견 신청 전 가족 간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무리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현실적인 부양 책임이 맞물리는 민감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후견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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