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은 가족관계, 진단 자료, 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이 보기 쉽게 풀어 씁니다.
성년후견은 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 후보자의 적합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첫째, 본인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관련 자료, 입원·치료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치매가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관리나 계약, 금융거래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관계, 주소, 신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배우자·자녀 사이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면 관계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금 관리, 병원비 지급, 부동산 관리, 시설 입소 계약, 소송 대응 등 어떤 일을 후견인이 처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 서류, 주민등록 관련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임대차보증금처럼 후견인이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처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비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절차 진행, 소송 대응 같은 사정이 있으면 관련 계약서·고지서·통지서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법률행위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따라서 생활상 어려움, 금융거래 문제,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이유로 적합한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중립적인 제3자 후견인이나 후견감독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서류 목록을 많이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후견이 필요한지 법원에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진단자료, 가족관계, 재산자료, 처리해야 할 사무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보정명령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별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상담과 신청 준비를 위한 정리표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이 요구되는 확정 목록은 아니며, 관할 법원의 최신 청구서 안내와 보정명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준비할 때 살펴볼 점 |
|---|---|---|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 본인과 청구인의 신분 및 관계 | 이름과 주민등록 사항, 가족관계의 연결 여부 |
|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 현재의 판단능력과 치료 경과 | 병명뿐 아니라 실제 사무처리의 어려움 |
| 예금·부동산·채무 자료 | 관리가 필요한 재산과 지출 | 재산별 명의, 금액, 정기 지출 |
| 계약서·고지서·법원 통지 |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 병원비 납부, 계약 갱신, 소송 등 시급한 사유 |
| 후보자 관련 설명 | 본인과의 관계 및 이해관계 | 돌봄 상황, 재산관리 계획, 가족의 의견 |
서류를 모으기 전에 ‘누가, 무엇을, 왜 대신 처리해야 하는지’를 한 문단으로 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납부가 문제라면 매월 지출액, 본인 명의 자금, 현재 거래가 막힌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반드시 후견인이 되나요?
신청인 또는 가족이 지정한 후보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36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며, 본인의 의사와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가족 사이 의견이 다르면 그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와 이어서 읽을 글
- 민법 제9조·제9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년후견개시 요건과 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한정후견 절차 안내
- 후견 신청과 선임 이후 실무 글 모음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신청 서류와 추가 감정·조사 여부는 개별 사건 및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